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 3. 12.(목)

5분 자유발언

김미경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남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산업안전 보호 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캄보디아 출신 35세 이주노동자가 1톤 규모의 선박 블록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전인 2월 24일, 같은 산단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출신 37세 이주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노출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사이, 같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대불산단에서만 12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대불산단은 일터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라는 노동단체의 절규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추락, 끼임, 깔림, 질식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고는 조선업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위험성이 지적되어 온 선박 블록 전도 사고와, 가스 질식 사고로 조선·기자재 관련 고위험 공정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안전관리 감독 부실의 결과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산업재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고흥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돼 사업주와 중개업자가 고소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남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노동 착취라는 이중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국적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우리 지역의 이주노동자 역시 같은 노동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산업재해 예방 교육,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와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앞장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가 되도록 강력히 집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생명은 그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이에 다음을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산업현장과 농어촌 사업장에 대한 특별 산업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입찰 제한·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사업장에 찾아가는 점검과 상담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안전교육·통역 지원·권익 보호 제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고향을 떠나 먼 나라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들을 기억하며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