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예산의 주인은 시민… 전남도, ‘통합특별시’ 미래 그릴 온라인 광장 열었다
전라남도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의 특별재정금을 투입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플랫폼 개설은 단순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목 중심 SOC 탈피, ‘사람’에 집중하는 20조 원의 혁명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광주 시·도민 누구나 정책 위원으로 활동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 가동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금 활용법에 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매년 5조 원씩, 총 2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특별재정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그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가용 재원이 수백억 원 단위에 머물렀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20조 원은 지역 경제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특히 과거의 행정이 다리를 놓고 건물을 올리는 토목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매몰되었다면, 이번 포럼은 그 시선을 '사람의 삶'으로 돌렸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골목 상권의 자생력 강화,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창출 등 실생활과 밀착된 의제들이 20조 원 규모의 마스터플랜에 직접 담기게 된다.
320만 시·도민이 기획자…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운영 방식
이번 플랫폼은 개방성과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수준을 지향한다. 참여 주체는 크게 '시민위원'과 '정책위원'으로 나뉜다. 시민위원은 320만 전남·광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참여해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다. 정책위원은 미래산업, 농수산, 보건·복지,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단계를 넘어, 실제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20조 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미래 설계도”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 예산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승부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전남·광주 대부흥 비전'은 이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력을 얻게 됐다.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27개 시·군·구가 소외 없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 모델이 이 플랫폼 위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전남도는 '시민의 직접 참여'라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를 선택했다. 내가 낸 제안이 마을의 도서관이 되고, 청년들의 창업 지원금이 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때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주 의지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 전남도 누리집에 접속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투척해 보자.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은 전문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20조 원 특별재정금과 통합특별시
-
예산의 출처는 어디인가?
-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통합 교부세'와 '특별지원금' 성격의 예산이다.
-
20조 원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가?
- 2026년 정부 예산안 및 지자체 협력 로드맵에 따르면, 매년 5조 원씩 4년간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시민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는가?
- 포럼 플랫폼에 제안된 안건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의제는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도의회 예산 편성안에 직접 연계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핵심 인사이트 Q\&A
Q1. 이번 포럼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1. 기존 제도가 소규모 동네 사업(공원 보수 등)에 국한되었다면, 이번 포럼은 첨단 산업 유치, 광역 교통망 설계 등 거시적인 '특별시 미래 설계' 전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규모와 권한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Q2. 전문가가 아닌데 제안이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A2. 정책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현장의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 등하굣길이 위험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면, 정책위원이 AI 기반 스마트 안전 보행 시스템이라는 기술적 해법을 덧입혀 정책화하는 방식입니다.
Q3.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A3. 20조 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자생적 산업 생태계(에너지 밸리, 반도체 특화단지 등)가 구축되면, 향후 지방세수 증대를 통해 중앙정부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재정 자립도를 현재보다 15% 이상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