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가속도… 행정 혁신 이끌 18개 핵심과제 ‘전면 가동’
호남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융합의 궤도에 올랐다. 지난 3월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수십 년간 나뉘어 있던 두 지자체의 운명을 다시 하나로 묶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법안 통과 직후 행정통합추진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격 격상하며, 새로운 메가시티의 기틀을 닦기 위한 18개 핵심 과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조직·재정·인사 통합 ‘컨트롤타워’ 강화… 행정 효율성 극대화
전라남도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통한 화학적 융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1국 2과 5팀 체제로 확대 개편된 실무준비단은 조직과 재산, 인사를 아우르는 통합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이는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이나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노출되었던 행정적 진통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18개 핵심 과제는 통합특별시의 연착륙을 돕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한 인사조정위원회는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진 전남과 광주의 공직사회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가 이번 통합 과정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치부하지 않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2600건 자치법규 정비… 법적 공백 없는 ‘단일 생활권’ 구축
통합의 가장 큰 난제로 꼽혔던 법제 분야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과 광주광역시의 자치법규 약 2,600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통합 즉시 시행될 법규와 한시적 유지 대상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된다.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9건의 제·개정 사항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을 마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법령 정비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단순히 서류상의 통합을 넘어 교육, 교통, 복지 등 복잡하게 얽힌 법적 기준을 단일화하는 과정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도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조례 개정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들의 목소리가 법체계에 반영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통한 민원 편의… 500억 원 규모 국비 확보 총력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의 혈관인 '전산시스템' 통합 역시 이번 18개 과제의 핵심이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부터 내부 결재 시스템, 관광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의 이관 작업이 추진된다.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건의한 5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 반영안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의 통합은 단순히 기술적 결합을 넘어, 시·도민들이 어디서나 동일한 행정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실현을 의미한다. 만약 전산망 구축이 미비할 경우 출범 초기 극심한 민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기술 검증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모델인 이번 통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지자체는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전라남도 강효석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기초 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통합안 도출 단계에 진입했다"며, "광주시와 합심하여 출범 이후에도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행안부와의 합동 워크숍을 시작으로 실행계획 보고회와 학술세미나를 연달아 개최하며 통합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 현황
- 특별법 제정 여부 2026년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 조직 개편 기존 추진단이 '실무준비단'으로 격상되어 1국 2과 5팀 체제로 운영 중이며, 이는 행정 효율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 확대다.
- 예산 확보 통합 초기 비용 500억 원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국회 및 정부에 추경 반영을 건의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 법규 정비 2,600건의 자치법규와 149건의 조례 제·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며, 이는 통합 지자체 출범 시 필수적인 법적 절차다.
핵심 인사이트 Q&A
Q1. 이번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1.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과 '정서적 결합'입니다. 2,600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전산시스템 통합은 주민들이 통합 이후에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동시에 전남의 농어업 경쟁력과 광주의 첨단 산업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통합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은 무엇인가요?
A2. 공무원 조직 내의 인사 교류 및 직급 조정, 그리고 통합 청사 소재지 결정 등이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조정위원회와 같은 투명한 협의 기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기능 분산 배치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Q3. 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 경제에 주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A3. 거대 단일 시장 형성을 통해 기업 유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관광 플랫폼 통합과 광역 교통망 확충은 생활권 확장을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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