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광주와 전남 지역을 직접 방문해 통합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경제, 통합특별시의 든든한 실핏줄이 되다

윤호중 장관의 첫 방문지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윤 장관은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합 이후의 거대 경제권 형성이 가져올 변화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는 약 1,60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활동하며 설립부터 판로 개척까지 촘촘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행정 통합을 넘어, 풀뿌리 경제 모델인 사회적 경제가 통합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대 도시권 형성이 자칫 소외된 계층을 만들지 않도록,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무는 '상생 경제 플랫폼' 구축

이어 윤 장관은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과 함평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물리적 결합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접점 지역입니다. 광주의 소비력과 전남의 생산력이 만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도농 복합 통합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의 공유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간의 연계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느냐'보다 '어떤 서비스를 누리느냐'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지자체는 주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여 통합의 실질적인 편익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역 공동체 복지의 완성

마지막 행선지인 영광군에서는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 상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체계입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와 주민자치회,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통합은 행정 통합의 종착역이자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행정 구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만큼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 역시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 등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그릇 속에 '사람 중심'의 세밀한 복지 콘텐츠를 채워 넣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Q&A

Q1. 전남·광주 통합이 주민들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A1. 대중교통 체계의 일원화와 공공시설(도서관, 병원 등) 공동 이용을 통해 생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또한, 광역 단위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이 통합 과정에서 왜 중요한가요?

A2. 거대 행정 조직이 놓치기 쉬운 지역 밀착형 복지와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성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는 '분배와 상생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Q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3. 기존에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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