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광주 통합 과정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주청사 소재지 및 20조 원 규모의 재정 활용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진통을 시민 주도의 민주적 절차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의 키를 쥐는 ‘시민공동정부’ 형태의 시정 운영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주청사 소재지’, 숙의 민주주의 시험대

통합의 상징이자 갈등의 뇌관인 주청사 위치 선정에 대해 김 후보는 최영태 전 광주공론화위원장(전남대 명예교수)과 손을 잡았다. 과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등 복잡한 지역 현안을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냈던 경험을 통합특별시 모델에 이식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화될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를 넘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광역 단위 통합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지역 이기주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다.

과거 프랑스의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가 시민 사회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수도권 재편을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 또한 행정 관료의 책상이 아닌 시민의 광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정책의 설계자로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20조 원’ 인센티브의 전략적 배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김 후보가 두 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통합 과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갈등 관리의 과정임을 시인한 것이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정권이나 구청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통합의 기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독일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통합 논의가 수십 년간 지속되며 진통을 겪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행정 통합은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김 후보의 제안은 이러한 물리적 통합과 정서적 통합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생산적으로 승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시민들은 제안된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과정에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김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공동정부'의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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