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홍래기자] 전라남도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급증하는 1인 가구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소외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행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43만 1인 가구 전수 분석…위기 정보 27종 활용한 정밀 타격
전라남도는 지역 내 1인 가구 43만 명 중 위험도가 높은 3만 8천여 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체납 정보, 자살 위험, 알코올 관련 질환, 치매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깊은 27종의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추출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은 복지 행정이 과거의 '사후 처리' 방식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질병 이력을 복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중증 위기 가구를 발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지자체는 단순한 통계 관리를 넘어 개별 가구의 삶의 질을 직접 살피는 섬세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민관 합동 ‘인적 안전망’ 가동…위험군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조사 과정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이웃연결단,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 모두 투입된다. 특히 위기 징후가 3종 이상 중복되어 나타난 가구의 경우, 사회복지과장 김승희와 지역복지팀장 김초옥을 필두로 한 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 환경과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 행정의 한계를 지역 공동체가 보완하는 '민관 협력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웃이 감시자가 아닌 조력자로 기능할 때, 고립된 가구의 심리적 문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주변에 갑자기 우편물이 쌓이거나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이 있다면 즉시 지자체에 알리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전남형 예방 체계’ 구축…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지속 제공
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상황에 맞춘 복지·건강·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중·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고립의 악순환을 끊어낼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남형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독사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기술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소외된 개인을 다시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정서적 연대 강화에도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팩트체크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정책 공신력
- 위기 정보 27종의 근거: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국가 표준 위기 감지 지표와 일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실효성: 전남의 대표적인 복지 브랜드인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처리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 예방 체계의 법적 근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