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기본소득과 공동학군제 도입…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 차단
이남오 후보가 제시한 산업적 도약이 함평의 ‘외형’을 키우는 전략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과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은 군민의 ‘내실’을 다지는 핵심 정책입니다. 1호 공약으로 내건 월 15만 원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다시 돌게 하는 엔진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 월 15만 원 기본소득과 에너지 연금의 결합
이 후보는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연간 약 54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 이 후보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분담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함평군 부담분인 170억 원은 6,500억 원 규모의 군 예산 결산액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신안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에너지 연금’과의 결합입니다.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모델을 도입해 농가의 소득 변동성을 줄이고, 농업 외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7%대에 불과한 함평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 교육 혁신: ‘광주 공동학군제’와 ‘4년제 대학 유치’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광주-함평 공동학군제’와 ‘4년제 대학 유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빛그린 산단 종사자들이 함평에 거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인프라 부재라는 분석에 따른 처방입니다. 광주와의 공동학군제가 도입되면 교육 때문에 광주로 떠나는 흐름을 막을 수 있으며, 역으로 우수한 교육 자원을 함평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대학 유치를 통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하는' 정주형 교육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입니다.
■ 함평형 통합 복지 로드맵: 의료 공백 해소와 디지털 복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함평형 통합 복지 로드맵’은 사전 예방과 통합 시스템에 방점을 둡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권역외상센터급 인프라 유치는 정주 여건 개선의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또한, 경로당을 복지 거점으로 전환하고 ‘복지 매니저’를 배치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정을 상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정책의 타당성과 과제 이남오 후보의 정책은 함평의 지리적 이점(광주 인접)과 산업적 자산(빛그린 산단)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타당성을 가집니다. 특히 ‘광주의 배후도시’라는 정체성 확립은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함평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만, 170억 원 규모의 군비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정교함과 광주광역시와의 학군 및 행정 통합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협상력이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빛그린 산단 2단계 사업이 2025년 말 준공 예정인 만큼, 산업단지의 완공 시점과 주거·교육 인프라 확충의 ‘타이밍’을 맞추는 행정적 속도감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이 후보의 ‘함평 대개조’ 청사진이 실현된다면, 함평은 대한민국 농촌 지역이 대도시와 상생하며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